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
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
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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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고시는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
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
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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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항에 따른
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이하 “연구소등”이라 한다)의
연구활동분야가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,
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,
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.
제3조(처리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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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등의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
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그 밖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4조(자료 등의 보완요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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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제4호 및
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(이하 "협회장"이라 한다)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
각종 신청서·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
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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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장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서의 접수 또는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,
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
제5조(사후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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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
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,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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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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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등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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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(또는 자격증 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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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발령서류 및 연구노트, 연구 보고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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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등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(해당 연구소등에 한함)
제6조(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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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9조제3호나목에서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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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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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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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자료 수집,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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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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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제7조(연구개발 실적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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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
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8조(재검토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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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
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