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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정통부 고시

  1. 제도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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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-19호(2019.3.22.)

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)

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처리기간)

연구소·전담부서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자료 등의 보완요구)

  1.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(이하 "협회장"이라 한다)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  2.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,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

제5조(인정서의 발급)

협회장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소 신고서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사후관리)

  1.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·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, 운영·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  2.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·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    • 연구소·전담부서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
    •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(또는 자격증 사본)
    • 인사발령서류
    •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
    • 연구소·전담부서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(해당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)

제7조(현지확인 실시)

  1.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, 연구소·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.
    •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    •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 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장기간 변경신고 및 연구개발활동조사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•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2.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실연구소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보고)

연구소·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