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목적
- 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
개요
법적 근거
- 기업부설연구소 :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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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전담부서 :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※ 기업부설연구소법은 2025.1.31 제정되었으며, 시행령·시행규칙은 2026.2.1부터 시행
담당 기관
-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/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
신고주체
-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-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,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
신고방법
-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·後신고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
-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인정요건
| 구분 | 신고요건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인적요건 | 연구소 | 벤처기업 |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| |
| 연구원 창업중소기업 | ||||
| 소기업 | 연구 전담요원 3명 이상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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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기업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|
|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(해외연구소) |
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|
| 중견기업 |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| |||
| 대기업 |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| |||
| 연구개발 전담부서 |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|
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| ||
| 연구소 |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|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 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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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전담 요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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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[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, 제2호]
- 자연계(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)분야 학사 이상인 자
-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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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-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(3년제는 1년 이상)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: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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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-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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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[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]
-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
- 학사 이상인 자
-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독립된 연구공간
-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-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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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경우에 한하여, 연구소/전담부서가 면적 50㎡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
있음(연구소/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-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, 소기업, 연구원창업 중소기업,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
- 서비스 분야 대기업·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(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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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, 공기정화, 난방, 냉방, 소방,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
-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(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)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
-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
- 「건축법」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
연구시설
- 연구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, 기구,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)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