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정취소
- 연구소는 인정요건 미충족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, 연구소/전담부서가 취소되고, 1년간 재신고를 할 수
없습니다.
※ 준수사항 위반 등 법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에 따라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(직원취소), 자진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.
연구소/전담부서 취소 내용
-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
- 기업체가 폐업 하거나 연구소/전담부서의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
-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관련법규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·병역법·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)을 위반하는 경우
-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
- ‘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’에 해당하는 경우, 취소일로부터 1년간
신규설립신고 불가
자진취소 절차
- (온라인)마이페이지의 자진취소로에서 신청
- 취소사유가 기재된 해당회사의 공문 FAX접수 (기업연구소본부 팩스 : 02-3460-9019)
